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세금에 대한 공포와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특히 5월 9일로 다가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시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앞서 상속·증여 전문가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2026 대한민국 재테크 박람회’ 강연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의 향방과 상속·증여의 핵심 전략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조선일보 머니가 그 강연 영상을 공개한다.
◇AI 세무조사? 공포 마케팅에 속지 마라
최근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AI가 가족 간 계좌 이체를 분석해 세무조사를 벌인다”는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며 자산가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해 안수남 대표는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세무 공무원이 영장 없이 마음대로 계좌를 열람한다거나, AI가 실시간으로 모든 거래를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선동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실제로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단 세 가지뿐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상속 발생 시 최근 10년간의 계좌 내역 분석, 둘째, 3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거래에 따른 투기 조사, 셋째, 사업체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계좌 열람이다. 안 대표는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할 확률은 0.02%도 되지 않는다”며 소액 현금 인출이나 단순 가족 거래에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연장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장 뜨거운 감자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 여부에 대해 안 대표는 ‘연장’을 단언했다. 그는 현행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를 “공급자에게 벌을 주는 바보 같은 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수요를 억제하려면 취득 단계에서 중과세를 해야 하는데, 팔려는 사람에게 최고 82.5%에 달하는 세금을 매기니 매물 잠김 현상만 심화된다는 논리다.
안 대표는 “중과세를 적용하는 순간 시장에 매물이 사라지고 집값은 다시 신고가를 찍으며 폭등할 것”이라며,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가격 안정을 위해 유예 조치를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역시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급격한 세율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안 대표의 강연 내용은 최근 정부가 유예 조치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기에 참고만 해야 한다.
◇상속세 12조 시대, 정약용의 지혜에서 답 찾아야
과거 일부 자산가만의 세금이었던 상속세는 이제 서울 거주자의 15%가 납부하는 대중세가 됐다. 안 대표는 “1997년 1500명 수준이던 납세 인원이 2만명을 넘어섰고 세수도 12조원에 달한다”며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지적했다. 특히 소득세 50%를 낸 뒤 남은 재산에 또 50%의 상속세를 매기는 것은 가혹한 이중 과세라는 주장이다.
그는 절세의 해답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제시했다. 재물을 똥거름에 비유하며, 모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살아생전 적절하게 흩뿌리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원리다.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90세에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결혼이나 사업 등 돈이 꼭 필요한 시기에 10년 단위로 나눠 증여하는 ‘슬라이스 증여’가 세 부담을 낮추고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그는 조언했다. 안 대표의 전체 강연 영상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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