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 비욘드 세미나’ 축사에서 “불공정 거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주가 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불공정 거래 등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하고, 부당 이득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해 부당 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나라는 수천억 원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다”며 주가 조작 범죄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 당국은 현재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 신고자 포상금 최고액을 3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포상금 규모는 자산 총액·적발 행위 수·조사 결과 조치·부당 이득 등의 기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눠 기여도를 감안해 산정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의 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 곳곳에서 일반 주주들이 두텁게 보호받고 주주들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정당하게 향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우리 증시에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