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도입을 예고하면서, 해외 주식으로 나간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16일 보고서에서 RIA가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RIA는 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 자산을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자산을 매수하고 1년간 유지하면, 매도금액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작년 말 환율 안정을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RIA 도입과 세제 혜택 부여 계획을 공개했다. 아직 계좌 개설이 가능한 증권사는 없지만, 보고서는 빠르면 1월 말부터 개설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증권사 염동찬 연구원은 해외 사례로 인도네시아의 2016년 ‘Tax Amnesty(자본 환류)’ 프로그램을 들었다. 인도네시아는 당시 해외에 있던 자금을 신고하면 세율을 낮춰주고, 신고 자금을 국내 자산으로 전환하면 세율을 더 크게 낮추는 방식으로 환류를 유도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국민의 해외 자산 1195조 루피아 가운데 12.4%인 147조 루피아가 국내로 들어왔다.
다만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조건이 다르다는 게 염 연구원의 설명이다. 인도네시아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국내 투자를 해야 했지만(한국은 1년), 해외 자산 비율이 국내 자산 대비 24%로 한국(5.8%)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은 면세 범위도 매도 금액 5000만원까지로 제한돼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정책 시행 기간에 인도네시아 루피아가 강세를 보였고 자카르타 종합지수가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염 연구원은 “RIA가 시행될 경우 해외 주식 매도와 원화 환전 과정에서 달러 수급 쏠림이 완화돼 환율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이후 국내 주식·채권 등에 재투자되면 국내 금융시장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