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가 4000선을 넘어선 후 극심하게 출렁이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 책임자들이 연일 “국내 주가가 아직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거나 “빚투도 레버리지(지렛대) 일종이다. 코스피 5000은 당연히 가능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무리한 투자를 부추기고 있어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CBS라디오에 나와 “그동안 빚투를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코스피가 4200을 넘으면서 빚투가 느는 추세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빚투의 척도인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일 약 25조5000억원에 육박, 종전 최고 기록인 25조6500억원(2021년 9월 13일)에 바짝 다가섰다.
권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고 리스크를 감내 가능한 수준의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빚투가 사상 최대 수준까지 늘어난 시점에 금융 당국자가 이를 권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주가가 오르는 것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최근 상승 속도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개인들이 빚까지 냈다가 꼭지에 물리면 정부를 향한 거센 비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주가 수준에 대해 “국제 비교로 보면 아직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버블(거품)을 걱정할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코스피 5000’을 대표 경제정책으로 내걸어 ‘주가지수 연계 정권’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여권은 5일 주가가 급락하자 ‘4000선 붕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요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4000선 붕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붕괴 대신) ‘숨 고르기’라는 전문 용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