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증세 패키지를 담은 세제 개편안 충격으로 지난 금요일(1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큰 폭 하락한 가운데, 이날 날아간 시가총액이 투자자들의 소비심리 등에 미치는 악역향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오락가락 세금 정책으로 기껏 마련한 소비쿠폰이 헛돈 쓴 셈이 됐다는 것이다.
유안타증권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의 ‘부의 효과 비교’ 논문을 적용, 1일 날아간 증시 시가총액 116조원이 잠재 소비 여력 8조1000억원을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2005년 발표된 이 논문은 주가 1달러 상승(S&P500 기준)이 0.03~0.07달러의 소비 증가로 파급됨을 실증분석한 것이다.
김용구 연구원은 “날아간 소비 여력 8조1000억원이 소비쿠폰 1차 예산 관련 국비 지출액인 8조1000억원과 완벽히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MZ세대가 국내외 소비시장 주인공으로 급부상하고 고령층 자산가가 자산시장의 중추를 구성하는 현재의 국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할 경우, 주가 등락 관련 한계소비성향 영향은 이전보다 배가됐을 개연성이 높다”면서 “소비쿠폰에 상응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단 하루 사이에 다 날려 먹었단 의미”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명목상 공정과세와 세수확보를 내세웠으나 실제론 지배권 행사가 중요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연말 매도 후 연초 재매수로 얼마든지 우회·회피가 가능한 억지 춘향식 세제개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증세안이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코스피 5000’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독버섯 같은 극소수의 반시장적 정책 대응만으로도 이후 정책 대응의 선명성과 추진력은 제한되고 정책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되려 대주주 요건 하향조정을 통한 세수 증가보단 코스피 5000 활성화를 통해 얻는 조세수입 증가가 압도적으로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