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23개국 자본시장 감독당국과 국제기구 담당자 40여명이 한국에 모여 정보 공유와 국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연합회(FKI) 타워에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4/SG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OSCO C4는 IOSCO 산하 정책 위원회 8개 중 하나로, 불공정 거래 조사와 감독당국 간 정보 공유를 논의하는 행사다. SG 회의에서는 타국 감독기관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와 강화된 다자간 양해각서(EMMou) 가입 심사가 이뤄진다.
이윤수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불공정 거래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앞으로도 각국의 감독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신뢰받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9년 IOSCO EMMou 가입 이후 해외 감독당국과 불공정 거래 조사 관련 정보 교환을 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해외 감독당국의 정보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8건에 머물렀던 정보 요청은 2021년 6건, 2022년 5건, 2023년 1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8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올해는 지난 5월 기준 6건의 정보 요청이 진행 중이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정보 교환을 통해 신주 인수 관련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한국인 투자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한국 감독당국도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허위의 사업 내용과 나스닥 상장 추진 계획을 유포한 것을 적발해 검찰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앞으로도 해외 감독당국과 공조를 강화해 불공정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한 번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를 한 행위자도 시장에서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