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다음날인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자연스레 시장 관심은 금감원이 조사해 온 주요 사건들로 향한다. 특히 삼부토건 조사처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 관심을 두는 금감원 조사 건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MBK·홈플러스 제재 등이다. 이 중 MBK·홈플러스 사건은 금융당국이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통보했으나, 행정 제재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
삼부토건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7개월간 검사 내용을 토대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다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이첩했다. 금감원이 오랜 시간 관련 조사를 진행한 만큼 보다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복현 원장 퇴임과 새 정부 출범이 맞물리면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금감원의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전 원장이 삼부토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안다”며 “수장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론에 의문을 갖는 시선이 많다”며 “새 정부, 다음 원장 체제에서도 금감원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가 폭등하기 전 한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문구를 남겼다. 이 전 대표가 주가조작 정황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보이는 부분이다.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지면서 김 여사가 이 사건에 연루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7개월의 조사 끝에 삼부토건 사건과 김 여사 사이의 연결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현직 실질 사주 등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김 여사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이 전 원장은 “김 여사에 대해 고발할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돌려받은 금감원 내부에서는 다시 조사해도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의견과 처음에 너무 서둘러 조사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공존한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가 제대로 됐다면 정권·원장 교체와 관계없이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이 전 원장이 임기 내 검찰에 넘기려고 조사 속도를 너무 낸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 전 원장은 임기 중 굵직한 사건을 다수 처리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 실패한 태영건설 사태가 부동산 위기로 번지지 않게 막고자 PF 구조조정에 발 빠르게 대처했던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대표적으로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매 조건에서 특혜를 받았다며 김 의원에게 펀드를 판매한 미래에셋증권 제재 심의를 열었다. 그러나 제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당시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조사를 너무 밀어붙인다”는 푸념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