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 수리 시 사용 가능한 신 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이 포함된다. 고가의 순정 부품 위주의 수리 관행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올라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수리비도 품질인증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정한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제작사가 제조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 이른바 순정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35%가량 저렴한 부품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 기관에서 심사해 인증한 부품을 말한다. 현재 자동차관리법 상 품질인증부품은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받는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수리 가능한 신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손해보험사는 특약을 통해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할 경우 OEM 제품 수리 비용의 25%를 환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OEM 수리를 선호하면서 품질인증부품 수리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최근 부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OEM 제품 위주의 수리 관행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손보사의 품질인증부품 수리 실적은 매년 100건 수준에 그친다. 이에 금융 당국은 표준약관을 개정해 신부품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부품 교체를 위한 수리 비용을 책정할 때도 ‘조달 가능한 새 부품 중 조달 기간 및 조달 가격 등을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할 수 있다’고 표준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가격이 저렴하고 조달이 편리한 품질 인증 부품을 기준으로 수리비를 책정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표준 약관을 적용하면
보험개발원도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사고 재현 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약물 운전과 동승자에 대한 보험료 지급도 개선된다. 마약·약물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음주 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한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