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 리츠,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다.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ETF가 상장 재간접 리츠와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또 개정안을 통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했다.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령과 개정안은 이달 18일 공포·고시된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위원회 평가가 이뤄진 날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으로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