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8일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를 올렸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신규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금융 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은 양과 가격이 항상 고민된다”면서 “지난해 7∼8월부터는 가계 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올리기 위해 대출금리를 올렸고, 금융 당국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시중금리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필요한데 좀 시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그것들이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의 초과 이익을 징수하는 횡재세 도입에 찬성하느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반대 입장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