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023년 11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 산업계 전송 시스템 구축 현황과 효율적 대안 기자회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과 관련해 논란이 된 금융위원회의 홍보문구를 보고 있다. /뉴스1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일일이 떼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10월 25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지만, 전산 시스템과 병원의 연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14일 전자의무기록(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업체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 확산 사업 참여 기관 모집 공고’를 올렸다. 지난 7월 1·2차 공고를 올린 데 이어 업체 신청률이 저조하자 3차 공고를 한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병원 측이 직접 전자 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환자의 진단, 처방 등의 정보가 담긴 기록을 관리하는 EMR 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규모가 큰 병원의 경우 보험개발원과 논의해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은 EMR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EMR 업체는 55곳 중 10여 곳에 불과하다. 일부 EMR 업체는 정부 지원금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올해 10월까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해야 하는 대상 의료기관 4235곳(보건소 제외) 중 197곳만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10월 25일 1차로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상은 30병상 이상 병원급이다.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 47곳은 이미 100% 참여했지만, 병상 수가 적은 소형 병원들의 참여가 부진하다고 보험개발원은 밝혔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급 요양기관과 약국 등 작은 의료기관들까지 청구 간소화가 확대 적용되는데, EMR 업체와 병원들의 참여가 늘어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