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월권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정책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인 금감원의 수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공매도 금지 등 금융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내는 것이 권한 밖의 일이라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과거 발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면서 “앞으로 잘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에서 “금감원장이 ‘금투세 유예결정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말했는데 금감원은 금융정책결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이라며 “금감원장의 개인적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에 금감원장은 약간의 공론화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얘기를 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또한 ‘금감원장이 언론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과거에 했던 발언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는 잘 조율해 나가겠다”라고 일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 원장의 월권 논란에 불을 지폈다. 권 의원은 “금감원장도 금융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하지만 문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금융당국 수장이 금융위원장이 아닌 금감원장이라는 인식을 갖게끔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해 발언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고 약했다고 본다. 금융위가 금융정책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주도록 활발하게 각종 정책과 제도를 홍보해달라”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