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증시 약세로 주식 거래가 줄어들면서 1분기(1~3월) 증권거래세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증권거래세 세수는 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4조8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39.6%)가량 줄어들었다. 국내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을 팔 때 이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대금의 0.23%를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낸다. 그런데 올해 1~3월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매도 대금은 11조10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일평균 20조1036억원)보다 44.7%나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린 2020~2021년에 ‘세수 효자’ 노릇을 했다. 증시 호황에 힘입어 2020년(12조4000억원)과 2021년(15조6000억원)에 역대 최다 세수 기록을 연이어 갈아치웠다. 하지만 올해는 2020년이나 작년 규모의 세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증권거래세 세율도 낮아진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23%에서 내년 0.2%로 0.0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