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8일 “지금처럼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협상 관련 내용을 이행한다면 관세 인상 관련 관보 게재 등은 없을 것이란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등을 설명했고, 미국이 높이 평가하며 고맙단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 참석 및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으로 이동해 러트닉 장관과 회담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 등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로 재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관세 15% 인상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한국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도리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왔다”고 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나 방향성에 대해 (러트닉 장관과) 서로 같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해 추진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에 한국이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투자합의를 했던 나라에 대해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하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미국의 쿠팡 투자자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를 청원한 것에 대해서는 “(쿠팡 사태는)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국내 법적 이슈이고, 여기 맞춰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서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난 후 김 장관과 함께 귀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사 개시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우리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이런 것에 대해 301조 조사 개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했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석유 제품 최고가격 제정제에 대해 “거의 준비를 다 마쳤다”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행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도 덧붙였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려되는 재정 부담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도 이미 준비를 마쳤다”며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같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석유사업법에는 최고가격 지정으로 정유업체나 주유소 등 사업자가 입은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