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경제 단체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상 리스크’라는 또 다른 불확실성이라도 줄이자는 차원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우리 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회가 대미특위 활동 기한(이달 9일) 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대미특위(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4일 활동을 재개하는 만큼 논의 속도를 높여달라는 취지다.
경제단체들은 지난달 20일(현지 시각)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통상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향후 대체 법적 수단 등을 활용해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국가·품목을 대상으로 선별 관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수출이 직접 영향을 받고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대미 협상력은 약화하고, 한·미 경제 협력의 실익도 실현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등을 합의 타결 이전 수준인 25%로 올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 더해지며 추가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