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및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도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국 간 소통 및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절차 역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 상호 관세 위법 판결 및 추가 관세와 관련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협회 회장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경제단체 및 수출 지원 기관 등이 자리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해 향후 미국 관세 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한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통상 이슈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회의를 마친 뒤 김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무관하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소통하면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러트닉 장관과의 소통 내용이나 최근 박정성 산업부 차관보가 이끄는 실무단이 미국에서 진행한 대미 투자 실무 협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만 답했다.
관세 환급과 관련한 질문에는 “미국에서 나오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아직 미국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기업과 정부가 국익 원칙으로 원팀이 돼 함께 차분히 대응하자는 입장을 공유했다”며 “업계 어려움이 덜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