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산하 6개 경제 단체를 소집해 ‘긴급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된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역시 허리 숙여 사과했다.
상속세로 한국 자산가 유출이 늘고 있다는 해외 조사 결과를 인용한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짜 뉴스’라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 김 장관이 직접 주재한 긴급 현안 점검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 단체 부회장이 참석했다. 전날 이들을 급히 소집한 산업부는 “상속세 관련 대한상의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 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상의의 지난 보도자료는 법정 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며 “산업부는 대한상의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다”고 했다. 이어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또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단순히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기업 투자 판단과 고용 계획에 직접적 혼선을 야기하고, 국민 경제 전체에 전가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공적 영향력을 지닌 기관이 사실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는 정책 환경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가 제도적 신뢰 및 대외 신인도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날 김 장관의 모두 발언 다음으로는 ‘대한상의 부회장의 사과문 발표’ 식순이 이어졌다.
박 부회장은 “상의가 상속세 관련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공개 방식, 내용, 전문성 등에 논란이 있는 외부 자료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국민, 시장, 그리고 정부의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다”며 “법정 단체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대한상의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연구 담당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실 관계 및 공개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임원급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팩트체크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상의는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검증 체계도 도입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 숙여 인사했다.
산업부는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및 협회들과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해 정책 현장과 협회의 간극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