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출장을 마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 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관세 인상 저지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미국으로 향한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관세 인상의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게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지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에서 USTR 부대표와 국장 등 다양한 직급의 당국자와 세 차례에 걸쳐 심층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회, 싱크탱크 등을 두루 만나 한국의 관세 합의 이행 의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의로 노력하고 있는데 관세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는 일정 상의 문제로 만나지 못했지만, 최근 3주일 동안 5차례 직접 만나는 등 협의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관보에 관세 인상이 게재되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며 “미 측과 계속 협의하며 최대한 국익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쿠팡 등의 디지털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양국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투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등 여러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이러한 이슈들이 마찰로 불거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그동안 쌓아온 한미 간의 신뢰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의연하게 협의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