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관리위)는 유휘종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정의 국장을 신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신임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실 비서관,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보좌관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고준위관리위는 작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국가 최상위 기구다. 위원은 총 9명이다. 5명은 정부 위촉직(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 4명은 국회 위촉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을 고준위관리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또 고준위관리위는 앞서 이달 5일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진희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등 3명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유휘종 상임위원을 임명하면서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정수 과반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 추천 위원 4인은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고준위관리위는 다음 달 23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정책 수립, 부지 선정 절차 관리 등이 주된 업무다. 이번 위원 구성에 대해 정부는 “전문성과 객관성, 시민사회와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들을 위촉해 균형을 잡았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원자력계에서는 원자력 전문가가 너무 적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에너지 분야 학자는 “원자력 전문가는 정재학 교수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반핵 운동 경력이 있거나 풍력 쪽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라며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공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