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에선 2026년 국내에서 노사 관계로 인한 불확실성이 극대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법 시행으로 협력사(하청)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쏟아질 텐데, 막상 법과 정부 지침은 모호한 부분이 많아 결국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강도 높은 친노동 공약을 쏟아낼 가능성도 커서 앞으로 노사 관계에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회원사 151곳 대상 ’2026년 노사 관계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2.9%가 내년 노사 관계가 올해보다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 이후 최고치다. 응답 기업의 83.6%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 갈등과 노동계 투쟁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어 기업들은 ‘정년 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조합의 요구 다양화(52.7%)’, ‘노동계 우호적인 입법 증가(34.5%)’ 등도 기업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며 공개적으로 칭찬한 한화오션의 상생안도 기업들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한화오션은 당시 사내 협력사(하청) 직원 약 1만5000명에게 정규직과 동일한 성과급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계기란 평가도 있지만, 원청인 한화오션이 하청의 성과급 규모를 사실상 직접 보장하는 방식인 만큼,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하청 노조가 원청에 성과급 관련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대통령의 ‘칭찬’이 사실상 이게 ‘정답’이라는 가이드라인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꼽은 ‘정년 연장’, ‘주 4.5일제’도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키운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조정하면 도입 5년 차에는 기업이 60~64세 근로자 약 59만명에 대해 임금, 4대 보험료 등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 4.5일제도 생산성 저하, 추가 근무 수당 부담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