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에서 마닌더 시두 캐나다 통상장관과 알리 에사시 캐나다 외교 정무차관을 만나 국내 업계 우려와 입장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일 시두 통상장관과 유선 면담을 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캐나다를 직접 찾은 것이다.
캐나다는 오는 26일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한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배터리 기업을 포함한 다수 기업이 캐나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철강, 전기차(EV), 배터리,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큰 만큼 한국에 대한 TRQ 예외 또는 쿼터 확대 등 우호적 조치를 요청했다.
특히 캐나다 오일샌드 원유 생산에 사용되는 파이프라인(강관) 등 특정 철강 품목의 경우 캐나다 내 자체 생산이 어려워 고품질인 한국산을 주로 사용하는 만큼 한국산 철강에 대한 TRQ 강화 조치가 캐나다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측은 자체 생산하지 않는 철강 등에 대해서는 내년 1월 말까지 ‘관세 환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여 본부장은 시두 장관과 올해로 10년을 맞은 한·캐나다 FTA의 틀 안에서 통상장관 간 ‘전략 분야 대화채널’을 신설하고 전략 분야 현안을 논의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