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문제를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였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한자리에 모였다. 최 회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다. 최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은 오래된 공정거래법 개선을 요청했고, 주 위원장은 ‘비대해진 기업집단’을 거론하며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날 최 회장은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45년 됐고, 공정위도 경제 성장 과정에서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정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도 “지금은 글로벌 경쟁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 우려가 큰데 과거 방식으로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이어 “기업의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했다. 최근 화두가 됐던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를 비롯해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문제 등 공정거래법 개선 요구를 재차 전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이제 대한민국도 경영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리 경제는 선진국에 접어들었지만 부문 간 격차, 계층 간 불평등 심화, 저성장 고착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비효율적으로 비대해진 기업집단의 경제적 집중, 경제 주체 간의 협상력 불균형, 사회 양극화가 큰 숙제”라고 했다. 국내 12대 대기업 경영자들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대기업 쏠림’을 지적하며, 여전히 공정거래법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이다.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공정거래 자율 준수 인센티브 확대’ ‘대규모 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 규제 해소’ 등을 건의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주 위원장에 대해 “기업들의 현안을 경청하면서 일일이 답변을 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딱 교수님 스타일”이라는 평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