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활기찬 소상공인, 창업·벤처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 혁신, 상생 성장 생태계 등 4대 과제를 제시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 사다리 복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 같은 과제들을 제시했다.
우선 소상공인과 관련해선 청년과 상권이 주도하는 성장형 소상공인을 육성한다. 청년이 이끄는 로컬 창업가를 1만개사 발굴하고 2030년까지 전국에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 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한다. 또한 위기 선제 대응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포착된 소상공인엔 AI 기반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230만 영세 소상공인엔 전기·수도비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 안정 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 소멸 지역에 배정하고 금리를 0.2%p 우대하는 등 지방 성장도 고려했다.
두 번째 과제인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선 오디션 방식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매년 100명의 창업 루키를 선별해 창업 및 투자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신산업 청년 스타트업 대상으로는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를 기재부와 논의하고, 첨단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을 특별 귀화 대상자로 추천해 국내 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도전 응원본부’를 통해 재도전 스타트업에 대한 보증, 융자, 펀드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한 2030년까지 지역 거점 창업 도시를 10곳 조성해 인프라, 인력, 사업화, 네트워킹부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주 여건까지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벤처 투자 40조원 시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연기금·퇴직연금, 금융권 및 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벤처 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와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특히 전년 대비 58% 증가한 1.6조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벤처 투자 시장에 마중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관련해선 중소 제조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1만2000개 구축한다. 당장 내년부터 첨단 AI 스마트 공장 430개, K뷰티 등 중소기업이 강한 분야의 스마트 공장 585개, 삼성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형 스마트 공장 270개를 구축한다. 또 한국형 STTR(중소기업 기술 사업화 전용 사업)도 도입하고 K뷰티 등 중소기업이 강한 소비재 분야 수출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상생 성장을 위해 기술 탈취 및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해 현장에 안착시키고 기술 탈취 기업에 행정 제재·과징금·손해액 확대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할 것”이라며 “기술 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의 공공 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금융, R&D 등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한성숙 장관은 “올해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뤘다면, 내년부터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중기부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