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 관세 15%로 인하…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될 듯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하고,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미 정부는 한국산 차·부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린다. 인하 시점은 이달 1일부터가 유력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차 관세 인하는 3500억달러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된다”며 “법안은 다음 주 제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보장받기로 했다. 향후 관세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도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MOU를 체결한 이날부터 목재 관세 15%, 일부 항공기·부품 관세 0%가 적용된다. 미국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제너릭(복제)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은 12월부터 관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과 그 파생 상품에 대한 50% 관세는 유지된다. 김 장관은 “여러 논의를 했지만 철강 관세에 예외는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했다.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현대차그룹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고 품질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내실을 더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을 만나 기업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고 협상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