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당초보다 앞당겨 연내 또는 내년 초에 끝내고, 정부안을 완성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한국의 원전 수출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는 문의가 잇따르고 각자 수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계속되자 개편을 서두르기로 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4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를 통해 발주한 ‘원전 수출 체계 개선 방안 정책자문 용역’의 완료 시점을 원래 계획했던 내년 상반기보다 앞당겨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마무리하고 정부 차원의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은 한전이 전담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부터 한전과 한수원이 지역을 나눠 수주하기로 했다. 미국·아랍에미리트(UAE)·베트남 등 한국형 원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국가들은 한전이 맡고, 체코·루마니아·필리핀 등 설계 변경이 필요한 국가는 한수원이 책임지는 구조였다. 하지만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역 구분이 깨지고 상호 불신이 커지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1조원대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두고 두 기관이 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는 것도, 근본적으로 양측이 서로 대화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업계는 해석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더 효율적인 수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용역을 발주했다. 특히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편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용역 기간이 너무 길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산업부는 원전 수출 주도권을 어느 특정 기관에 통으로 맡기는 방식을 지양하고, 수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용역 수행사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