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관련 MOU에 서명하고, 이를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는 뜻이다.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에 대해 김 장관은 “기금 조성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 소급 발효되도록 미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의 보고대로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경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대미 수출 관세는 15%로 인하돼, 이달 1일 수출분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김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 대만과 동등한 수준으로, 중소·중견 기업이 주로 수출하는 목재 가구, 항공기 부품 및 제너릭 의약품은 무관세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도 보고했다.
또 “향후 MOU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공동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후속 협의 이행 과정에서 남은 리스크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우선 “투자금 납입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비관세 분야 합의사항에 들어갔다”며 “이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김 장관은 협상에 임한 소회도 밝혔다. 김 장관은 “협상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해서 그 기울어진 정도를 약간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아직도 개운하지 않고 좀 씁쓸함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소중한 3500억달러가 우리나라와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