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 요금 인상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김성환<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재생에너지가 늘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프레임은 잘못됐다”며 한 말입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은 가장 싼 에너지원”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일까요.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기 요금이 결정되는 구조를 김 장관이 모를 리 없을 텐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국내 전기 요금을 이루는 구성 요소 중에는 ‘기후환경요금’이 있습니다. 전력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환경 관련 비용을 반영하고자 도입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환경요금에는 발전사업자들이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법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할 때 발생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즉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면 기후환경요금도 커지고, 전기료는 상승 압력을 받는 셈이지요.
전문가들은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싸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IEA 통계는 발전소가 생긴 후 가동을 중단하기까지 모든 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전체 발전량으로 나눈 값으로 단순히 순위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한 전문가는 “IEA 통계에는 한국 전력 당국이 매기는 기후환경요금이나,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에게 나가는 보조금 비용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간접적인 비용이 빠지는 만큼 IEA 기준만으로 더 저렴하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달 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도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전 정부 때 한전 적자가 쌓이니까 전기 요금 인상 압박에 시달렸다”며 “(전 정부가) 주택용 전기 요금은 한 푼도 올리지 않고 산업용만 왕창 올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 산업용 전기 요금이 문제가 된 것은 주택용은 5번만 올리면서 산업용은 7번 인상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용만 동결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장관이 고의로 사실과 다른 말을 단정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르는 논란 발언들로 갓 출범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총괄 부처 책임자의 말이 자칫 가벼이 여겨질까 걱정입니다. 그러기에는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송·배전망 문제, 탄소 저감 등 우리 에너지 산업이 헤쳐 나가야 할 이슈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에너지 업계와 학계는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