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태양광 설비의 정기 검사 이행률이 꾸준히 낮아지는 반면, 정기 검사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 비율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 들어섰던 광주·전북 등 호남 지역 이행률이 평균보다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0% 수준(99.9%)이었던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정기 검사 이행률은 2025년 8월 기준 96.4%로 하락했다. 올해에만 1355개 발전 시설이 제때 정기 검사를 받지 못했다. 태양광 설치는 급증하는데, 관리와 점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91.9%), 전북(92.4%), 전남(95.9%), 제주(95.5%) 등의 이행률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서울·부산·세종 등 대도시권이 98~100%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문제는 정기검사 부진이 화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 화재 중 전기적 요인에 따른 비율은 2022년 72.7%에서 올해 87.4%로 급등했다. 전체 103건 중 90건이 전기적 결함 때문이었다. 주요 원인은 미확인 단락(합선) 32건, 트래킹 단락 21건, 절연열화(성능 저하) 14건, 과부하 11건 등으로, 모두 정기 검사를 통해 사전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는 유형이다.
현재 전기안전공사는 100kW 이하 소형 설비의 정기검사 주기를 4년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체 검사 대상 중 82.4%에 달한다.
박 의원은 “향후 재생 에너지의 대대적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기 점검 시스템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된다”며 “정기 검사 주기 단축, 현장 인력 확충, 전력거래소·한전과의 발전량 데이터 연계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