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정부가 희토류 공급망 전반을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산업통상부는 16일 ‘희토류 공급망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연내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지난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월 1일 시행), 수출통제 품목 확대(11월 8일 시행), 희토류 기술 통제(10월 9일 시행) 등의 조치에 따른 것이다. 기존 4월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희토류 7종(사마륨·가돌리늄·테르븀·디스프로슘·루테튬·스칸듐·이트륨)에 더해 홀뮴·어븀·툴륨·유로퓸·이터븀 등 5종을 추가 지정했다.
핵심은 ‘역외 적용’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0.1% 이상 함유)나 중국 기술로 만든 부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때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신규 추가된 5종의 희토류는 수요가 많지 않아 통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우리 기업이 기존 7종의 중국산 희토류나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자석,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또는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반도체·배터리·자동차 업계 등이 참석한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의’를 열고 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TF를 출범시켰다. 기획재정부·외교부·무역안보관리원·KOTRA·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여한다. 문 차관은 “이번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한중 간 공급망 핫라인과 수출통제 대화 채널을 가동해 우리 기업의 수출허가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고, ‘희토류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애로를 접수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폐희토자석 재활용, 희토류 대체 전장용 적층 세라믹 콘덴서(MLCC) 기술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해외 광산 투자와 공공비축도 강화할 계획이다.
삼일PwC경영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희토류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단순 비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도·호주·베트남 등과의 협력 강화, 재활용·대체 소재 기술 확보가 장기 해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