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5일 13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새 시대, 새 정책: AI 신기술과 구조화를 통한 민관협력 모델’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정준호·손명수 의원과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하여 축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HUG·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부동산·금융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방 미분양 누적과 지역 간 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민관협력형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 호에 육박하고, 이 중 70% 이상이 지방에 집중되는 등 지역 간 시장 격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은 가격 부담과 공급 과열, 지방은 분양 부진과 고용 위축으로 지역 경기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AI 신기술과 민관협력 구조화를 통해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주택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발제는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가 맡아 ‘주택시장 양극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부동산학계의 권위자인 이 교수는 금리 상승기 수요 위축, 지방 인구 감소와 고용 둔화로 인한 분양성 격차, 수도권 집중 구조의 고착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정책·금융·인구 요인이 맞물린 구조적 리스크를 진단한다. 또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재정립과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 개편 등 중장기 개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기획분과 자문위원이 맡는다. 황 위원은 다수의 민관협력 합작사업 등 경험을 바탕으로, AI 분석과 주택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결합한 민관협력형 미분양 해소 매수청구권 모델을 제안한다.

이어 패널 토론은 채희율 경기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권세훈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허지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원장, 성대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금융사업처 처장, 오상진 한국토지신탁(KOREIT) 전략사업3팀 팀장, 김종구 한국자산매입(KAP) 대표가 참여해 지역별 수요 회복 방안, AI·데이터 기반 민관협력 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미분양 CR리츠, HUG의 환매조건부 매입(안심환매), LH 직매입 등 다양한 주택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에 공개되는 매수청구권 기반 미분양 해소 모델은 공공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수요자에게 사회적안전망을 제공하여 매수심리를 촉진하는 특징이 있는데,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보완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민간사례로 한국자산매입의 ‘헷지했지’ 플랫폼과 ‘AI PRISM’을 바탕으로 온라인 매수청구권(풋옵션) 운영 실적이 뒷받침 된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공공과 민간의 축적된 정책·금융·AI 신기술 역량을 연계해, 미분양 해소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