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철강 관세를 5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무관세로 수입해 온 물량인 ‘쿼터’도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EU가 수입하는 철강에 적용되던 무관세 혜택이 크게 줄고, 쿼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던 관세까지 두 배로 오르면서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한국 철강이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현지 시각)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 초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새 철강 쿼터는 작년 한 해 적용돼 온 물량보다 47% 줄어든 1830만t이 된다. 동시에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는 25%에서 50%로 상향된다.
무관세 쿼터 총량이 줄면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수입 쿼터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다만, 국가별 수입 쿼터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EU가 추후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거쳐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이 적용받을 구체적인 쿼터 물량도 추가 무역 협의를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 조치는 EU가 취해 온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끝나는 내년 6월 말부터 회원국 투표를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EU는 현재 26개 철강 품목에 대해 수입 쿼터를 정하고, 이를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내년 6월쯤 끝난다.
이번에 발표된 초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한국 철강 업계가 입을 타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철강 쿼터가 기존 세이프가드 조치보다 47% 줄면서 국내 철강 수출의 (경제 권역 기준) 2위 시장인 EU의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EU가 국가별 물량을 배분할 때 FTA 체결국에 대해선 이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EU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했다.
유럽까지 철강 관세 장벽을 올리기로 하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이번 주 안에 철강 수출 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오는 10일에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EU의 새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