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의 고율 대미 수출 관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특화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본사에서 미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철강 파생상품 관련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예고하는 등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미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세부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 협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최근 대미 수출 여건에 대해 설명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7월 말 상호·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했으나, 철강·알루미늄 관련 관세 인하 내용은 포함되지 못했다. 도리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후속 협의가 공회전하면서, 자동차 관세 인하도 발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2월부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25%를 매긴 데 이어, 6월부터는 이를 50%로 인상하고 적용 대상도 철강·알루미늄을 함유한 파생상품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어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련해 6700억원 규모의 ‘특화 정책 금융’을 제공하는 한편 긴급 할당 관세를 통해 기업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위해 관세 대응 119에 전용 페이지를 신설하고 관련해 1대1 상담 서비스도 신규 도입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부가 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대책을 지속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2월 신설한 관세 문제 상담 창구인 ‘관세 대응 119’를 범정부 기관이 협업하는 ‘관세 대응 119 플러스’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대응 119 플러스는 미 정부에 수출 기업 관세 애로 의견서 제출 지원, 미국 관세청 사전 심사 제도(CBP E-ruling) 신청 컨설팅, 철강 함량 가치 산출 지원 등이 서비스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코트라 본사에서 함께 개최된 ‘미국 통상 정책 대응 관세 실무 설명회’에는 전국의 철강 파생 상품 관련 기업 200여 곳이 참여했다. 사전 신청을 접수한 100여 사는 전문 관세사 등과 일대일 상담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