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난항 중인 가운데,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전반적인 한미 협상 상황, 비자 이슈 조속한 해결 등을 위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에 한국과 일본의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며 최대한 설명했다”고도 했다. 한미가 합의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가 미일 합의와 같은 형태로 조성·이행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최대한 설명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통해 일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후 일본산 자동차 수입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한 바 있다. 미일은 투자 분야, 시기, 규모 등에 대한 결정권을 대체로 미국이 갖고, 수익은 원금 회수 후엔 9대1로 분배하기로 한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세부 협의가 지연돼 아직 관세율이 25%로 유지되는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축통화국인 일본과 달리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자금을 단시일 내 조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미 조지아주(州)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가 진척됐는지,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논의 과정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