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하 근로자 비율이 대기업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한국의 전체 근로시간이 미국, 일본은 물론 OECD 평균보다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18일 나왔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18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중소기업 인력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노 실장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단기 근로자 비율이 대기업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상용 근로자(고용 계약 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의 주 36시간 이하 근로 비율은 2014년 9.3%에서 2024년 26.9%로 17.6%p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대기업 비율 증가 폭(+15.9%) 대비 1.7%p 컸다. 소기업 평균 공장 가동률이 2019년 11월부터 60%대 박스권에 갇히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청년층 선호도가 2019년 7.1%에서 2023년 5.6%로 감소하는 등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이 전 세계 주요국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4년 2075시간에서 작년 1865시간으로 210시간(10.1%) 감소했는데 이는 미국의 34시간(1.9%), 일본의 112시간(6.5%), OECD 평균의 52시간(2.9%)보다 크게 높았다. 노 실장은 “한국 근로시간이 2023년 이스라엘보다 낮아졌고, 향후 5년 내 미국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며 “근로시간 제도가 워라밸 조화와 건강권 확보라는 원칙 아래 중소기업 노사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 산업 주요 종사자를 주 52시간제에서 제외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성과조건부주식, 직무발명보상 등 성과 보상 활성화를 위한 세제 확충, 연장근로 유연화 등을 통해 근로시간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