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방미(訪美)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새벽 귀국했다. 김 장관은 지난 11~12일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 장관과 두 차례 면담했으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협상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좀 더 지켜봐 달라”고 한 뒤 자리를 떴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및 자동차·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 투자 펀드를 구성해 미국 내 조선 및 각종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한국은 대출·보험·보증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 패키지’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직접 출자하는 형태의 투자 펀드 조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 약속했던 방식과 유사하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를 만들기로 합의하며 관세 인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논란을 낳고 있다. 야당과 재계에서 ‘레이와(일본 현재 연호)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이 주도하는 위원회가 투자 분야와 액수를 결정하면, 일본이 45일 내 자금을 조달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미·일이 9대1로 나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투자 펀드 모델에 대해선 미국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미 워싱턴의 진보 성향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센터(CEPR)의 선임 경제학자 딘 베이커는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한일의 ‘투자 펀드 합의’는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했다. 예컨대 한국에 상호 관세 25%가 부과돼 대미 수출이 10% 줄어든다 해도, 이는 GDP의 0.7% 수준(125억달러)이라는 것이다. 125억달러를 위해 3500억달러를 내는 꼴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