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주일 만에 미국을 다시 방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김 장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지난 7월 말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의에 포함된 마스가 프로젝트 등 한미 제조 협력 강화 및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해 안정적인 비자 제도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우리 기업 의견도 전달할 전망이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그러나 협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남아 자동차 관세 인하 행정명령 등은 실제 발효되지 않은 상태다. 통상 당국은 지난 8일에도 워싱턴 DC에서 실무급 협의를 진행했으나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 및 이익 분배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3500억달러의 대부분을 양국이 합의한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대출이나 보증 한도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이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하면 한국이 최대한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과 관련해 “(협상이) 교착 상태”라며 “현재 상태로는 절대 사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한국산 자동차에 매겨진 품목 관세(25%)를 인하하기 위해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