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국내외 경제 단체들은 4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했다. 이 법은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회사의 경영상 판단도 노조가 파업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계 반대에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조만간 법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와 면담에서 “노란봉투법이 노동 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이 가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아태 지역 본부는 싱가포르 6000여 개, 홍콩 1400여 개, 상하이 900여 개인데 한국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며 “한국 내 아태 지역 본부 수를 1000개까지 늘리기 위해 암참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TF를 통해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규제 개혁과,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연내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TF 구성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정책 간담회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강성 노조가 중소기업 사장을 패싱하고, ‘진짜 사장 나오라’며 대기업에 협상을 요구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은 50% 가까이가 원청의 주문을 받아 납품하는 원·하청 구조에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이 노조의 무분별한 요구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도 “기업 활동이 예측 가능하도록, 글로벌 수준에 맞는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등 노란봉투법을 우려하는 기업인들의 호소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