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시장 다변화 차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국발 관세로 피해를 본 수출 중소·중견 기업에는 대출 문턱을 낮춰주고, 철강·알루미늄 업체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미 관세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기로 한 CPTPP는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로, 일본과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영국 등 12국이 가입한 초대형 FTA다. 2018년 일본 주도로 출범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됨에 따라 CPTPP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가입을 추진하는 건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피해를 보는 유사한 처지의 국가들과 ‘경제 동맹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수산물 등 민감 품목 수입이 늘어나는 데다, 일본에서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부담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 관세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위해 13조6000억원 규모 정책 자금 혜택을 강화한다. 산업은행 등의 피해 기업 대상 대출 한도를 최대 10배 늘리고, 대출 신청 요건은 완화한다. 품목 관세 50%가 적용돼 피해가 큰 철강·알루미늄 업계에는 내년부터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대출 비용 일부(중소 2%p, 중견1.5%p)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지원 규모는 총 1500억원이 될 전망이다. 관세 때문에 부담이 늘어난 수출 기업들이 특히 많이 요구한 물류비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105억원 규모 ‘K수출 물류 바우처’를 신설하기로 했다. 운송비나 수입 통관 과정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