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벌인 ‘통상 전쟁’ 영향으로, 미국의 관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3일 ‘기록적인 관세, 국경 안보, 더 안전한 도시들’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 전례 없는 속도로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그 예시로 ‘관세 수입 증대’를 가장 먼저 꼽았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이 관세로 거둔 수입은 총 310억달러(약 43조원)로, 올해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돌파했다. 월별 관세 수입은 지난 4월 174억달러, 5월 239억달러, 6월 280억달러, 7월 290억달러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이는 중이다.
미국의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관세 수입은 1580억달러에 달한다. 백악관은 “작년 같은 기간의 관세 수입의 2.5배가 넘는 수치”라며 “좌파 성향의 의회예산처(CBO)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덕에 향후 10년 동안 적자가 총 4조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관세 수입의 증가는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 행정부는 지난 4월 전 세계 수입품에 ‘기본 관세’ 10%와 자동차 품목 관세 25%를 부과했다. 이후 자동차 부품 관세(25%·5월)와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6월·50%) 등을 잇따라 단행했다. 지난 8월에는 무역 합의 결과 등에 따른 상호 관세가 정식 발효돼, 각국 대다수 수입품에 10%보다 더 높은 관세가 매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5%가 적용 중이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7월과 8월 사이 상당한 (관세 수입) 증가가 있었고, 8월과 9월 사이 더 큰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하며 연간 관세 수입은 “5000억달러를 훨씬 넘어 어쩌면 1조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했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다투는 연방대법원의 상고심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에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타결했다”며 “합의는 다 끝났지만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상호 관세가 위법으로 철회될 경우 유럽연합, 한국, 일본 등과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라며,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