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콰도르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정식 서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자유무역협정 사례로, 향후 15년 내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차는 5년 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에너지·공급망 분야 경제 협력도 확대해 나간다. SECA는 상품·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이 핵심인 FTA(자유무역협정)에 더해 환경, 노동, 공급망, 의료 등 더 다양한 경제협력 요소를 보완한 무역협정의 일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SECA 협정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국회 비준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밟아 협정을 조속히 발효하기로 했다.
중남미에 위치한 에콰도르는 아직 한국과의 무역량이 8억달러(약 1조1136억원)에 불과하지만 중남미에서 원유 매장량이 셋째로 많고, 구리·아연·은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또 미화를 기본 화폐로 채택, 환율 변동 위험 부담이나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에콰도르를 거점으로 중남미 진출을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SECA를 통해 한국은 전체 품목의 96.4%, 에콰도르는 92.8%의 관세를 발효 후 최대 15년 이내 철폐한다. 한국 주요 수출품 자동차에 대한 최대 40% 관세가 15년 내 완전히 철폐된다. 또 에콰도르 내에서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 중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차는 현재 35%인 관세를 5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중국은 자동차 관세를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고, 일본은 FTA를 체결하지 않아 한국 기업에 유리한 여건이 갖춰졌다는 평가다.
또 우리 최대 수입품인 원유(3%·10년 내 관세 철폐)와 최대 수출품인 정제유(10%·5년)를 상호 개방해, 수출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콰도르는 원유 생산국이지만, 정유 시설 부족으로 연간 66억달러 넘는 휘발유·경유를 수입하고 있다.
한류 등의 영향으로 중남미에서 인기를 끄는 소비재·가공식품도 개방한다. 화장품(관세율 20%·10년)과 라면(30%·10년), 김(5%·5년), 건강음료(20%·7년), 배(15%·즉시) 등에 무관세를 적용, 수출을 확대한다.
에콰도르의 개발·복지 정책으로 수요가 높은 건설 중장비(5%·10년), 의약품(5%·즉시), 의료 기기(5%·5년) 등도 개방한다.
우리는 에콰도르산 냉동 새우를 연간 최대 1만5000t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한다. 정부는 국내 업계 보호를 위해 일정 물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TRQ)으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농수임산물의 경우 페루, 콜롬비아 등 인접 중남미 국가와 체결한 FTA 범위 내에서 개방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SECA 체결을 통해 양국 기업이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에콰도르는 2016년 처음 SECA 관련 협상을 시작해, 9차례 협상을 통해 2023년 10월 전체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