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관세 언급 없이… '알래스카 사업' 압박한 트럼프

25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지만 관세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미국은 지난번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및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국과 약속했지만, 언제부터 인하할지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조선과 반도체·AI 등 전략 산업 분야를 합쳐 3500억달러 규모로 조성될 투자 펀드는 지난 관세 협상의 핵심이지만 양국 입장 차가 극명하다. 정부는 직접 투자액 5% 내외에 나머지를 대출·보증 등으로 조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액을 최대한 늘리고 구체적 이행 계획도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현지 시각) 정상회담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로 (펀드) 조성 및 운용(방식) 등을 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미국 쪽은 자신들이 원래 구상하는 방향으로 MOU가 빨리 마무리되길 희망하지만 우리는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 등을 하고 있다”고 말해 진통이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때 “한국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우리는 합의 내용을 고수했다”고 한 발언이 투자 펀드 협상을 가리키는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한국 내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정상회담 테이블에선 아예 거론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하지만 러트닉 미 상무 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우리(미국) 농민과 제조업자,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개방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때부터 공들이는 미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 압박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는 돌출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관세 협상 때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늘리기로 했지만,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440억달러(약 60조원) 규모로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시추한 천연가스를 1300㎞ 떨어진 남부까지 옮겨 수출하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