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發) 저가 공세에 밀려 생존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와 협의 하에 국내 생산 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자체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연말까지 개별 기업이 자구 노력을 담은 사업 재편안을 내면 이에 맞는 금융 혜택, 규제 완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일 LG화학·롯데케미칼·SK지오센트릭·한화토탈 등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함께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업계 사업 재편 자율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은 나프타 분해 시설(NCC)의 생산 능력을 자발적으로 270만~370만t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전체 NCC 생산 능력인 1470만t의 18~25%에 해당하는 규모다. NCC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로써 ‘석화 구조 조정’은 첫발을 떼게 됐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작년부터 정부가 업계 자율만을 강조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화 업계에선 각 사의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라 자율 구조 조정이 쉽지 않다며 정부 주도의 구조 조정을 요청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도 업계가 ‘자율 목표’를 제시하는 식의 모양새를 취했다.
업계에서 기대했던 구체적인 지원책 발표도 없었다. 대신 정부는 각 기업이 사업 재편안을 들고 오면 이에 맞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선(先) 자구 노력, 후(後) 정부 지원’의 큰 방향만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대규모 통폐합과 인력 감축 등이 수반되는 민감한 구조 조정 과정에 정부가 손대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석화 업계 사업 재편에 대해 “그간 문제를 외면해 온 업계의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연말이 아니라 당장 다음 달이라도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하라”면서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부가 구체적 대안 없이 기업에만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 간 이해관계는 제각각인데 업체끼리 정보를 공유하면 공정위 제재 대상이 되는 등 문제가 얽히고설켜 있다”며 “극심한 불황에 자금마저 말랐는데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없이 기업들의 노력만 강조하니 ‘맹탕 발표’란 평가가 나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