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조선·반도체·배터리·철강 등 국내 13개 주요 협회가 이른바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공동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단체 대표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13개 협회가 참여했다. 국내 주력 산업을 담당하는 협회들이 모두 참여한 것이다.
협회들은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에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특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조선업의 경우에는 제조업 중에서도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들은 “지금도 산업 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경영 효율화는 고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져,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 업체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중지하고, 부디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주길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800여 기업을 대표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이날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노조법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성명을 낸데 이어 암참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