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가 24%로 낮췄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 복구시키기로 했다. 전날에는 주총 때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환노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미국발 관세 폭탄과 차이나 쇼크가 산업 전 분야를 덮친 가운데, 기업들은 안방에서마저 ‘반(反)기업 삼각파도’에 휩쓸리는 양상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29일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8일엔 400여 주한 유럽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상공회의소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고강도 성명을 냈다. 30일엔 자동차·조선·반도체·철강·배터리 등 13개 업종 단체들이 노란봉투법 반대 성명을 발표한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쇠뿔 바로잡다가 소를 죽이듯, 한국 경제가 회복 불능의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