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20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
14일 대한상의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연 ‘새 정부 규제 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의 송승헌 한국 사무소 대표가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이날 토론회도 그 일환이었다.
송 대표는 우리 경제는 1960~198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으로의 전환을, 1980~2000년대엔 첨단 제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각각 성장 동력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다”며 “특히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 큰 바위(규제)가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데 현행 규제는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기업들이 전략을 조정하기 어려워 결국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메가 샌드박스’ 모델을 제안했다. 기존 샌드박스가 특정 산업 등에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라면, 메가 샌드박스는 시·도 등 특정 지역 전체를 샌드박스로 삼는 것이다.
그는 “예컨대 특정 R&D(연구개발) 특구에만 우선 탄력적 근무제를 허용해 보는 식의 실험을 통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