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리 최저임금은 경쟁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대출연체율,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 중이다. 재계에선 7월 중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7년 시간당 6470원에서 올해 1만30원으로 8년간 55% 올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1500원으로 올해보다 14.7% 더 올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업종별 대표로 참석한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회견에서 “경영 여건과 노동 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오르면 R&D(연구·개발)와 같이 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했다. 이택주 오피스디포 관악동지점 대표는 “사업주들은 시급 외에도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인건비 항목이 많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 비용들이 줄줄이 인상되는데 그런 인건비 부담이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같다”고 주장했다. 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는 “사업 규모가 크면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겠지만 우리처럼 작은 식당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면 더 이상은 못 버틴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