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의 빠른 확산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송배전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 ‘전력망 특별법’이 지난 2, 3월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가 송전망이나 변전소 등을 새로 지을 때 지역 주민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를 지금보다 50% 늘리고, 345kV(킬로볼트) 이상 송·변전 설비가 2개 이상 밀집된 지역에는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송전선로 및 변전소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지역별 지원금’을 모두 ‘주민 전기 요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기 요금 지원은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지만, 정부는 그간 지역별 지원금의 최대 절반만 이 용도로 쓸 수 있게 제한해왔다.

또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주민 설명회·공청회가 주민 반대·방해 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송배전망 건설 기간이 종전보다 30% 안팎 짧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