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규제와 관련한 각종 이해관계를 조율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수도권도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6일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국가전략특구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3년 국가전략특구를 도쿄권(수도권)과 간사이권(오사카·교토 등) 등 대도시 지역을 포함해 16곳 지정했다. 당시 78건의 규제 특례를 두고, 513건의 새로운 사업이 시도되는 등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교수는 그 이유로 일본이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 전략특구 자문회의’를 설치해 컨트롤 타워로 삼아 중앙정부의 강력한 하향식 추진 체계를 확립한 것을 꼽았다. 권한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규제와 관련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규제 특수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쿄권에도 국가 전략특구를 지정해 용적률·용도변경 등 토지 이용 규제와 공장 신·증설 시 녹지율 규제를 완화한 것도 포함했다. 서울 역시 이런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외국 기업 유치 등에서 다른 아시아 도시와 경쟁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