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양대(兩大) 정당을 초청해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현행법(중소기업기본법)으로 지정된 법정 ‘중소기업 주간(매년 5월 셋째 주)’의 첫 행사로 토론회를 연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중소·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들도 정치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데, 경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제조업을 살리고, 인구 감소에 대응할 정책을 적극 요청했다. 미국·중국이 경쟁적으로 제조업 기반 확충에 나선 상황에서, 한국은 산업 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핵심 인력이자 내수의 기반인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어 위기감이 크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구부(部), 대통령 직속 ‘중소 제조업 혁신 전환 위원회’ 신설 등을 제언했다.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등 이른바 ‘노동 3법’ 개선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중소기업은 근로 시간이 곧 생산성인데 이런 규제들 때문에 납기를 맞추기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제조업 부흥, 양극화 해소를 통해 기존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