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기준 1800억원으로 中企 범위 10년만에 확대

정부가 10년 만에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한다. 중소기업 매출액 상한선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되고,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상한도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올라간다. 기업이 실질적 성장 없이 단순히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세제 감면, 공공 조달, 정부 지원 사업 등에서 배제된다.

지난 2015년 만들어진 매출액 기준이 10년 동안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개편에 나선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매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 약 500곳이 다시 중소기업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정은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 온 사항으로, 생산 원가가 급증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 단순 매출만 증가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단순 매출 증가로 남는 것도 없음에도 소상공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